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

이전 포스팅에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게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을 경우 대응방법

 

 

 

1.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어떠한 사건에 연류되어 고소되었는지, 사건명, 고소 취지, 범죄사실 요지, 그에 대한 증거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지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한 법률 상담 등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방법

 

1) 정보공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아래 링크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보공개 사이트 방문하기

 

그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2) 우측 스크롤 메뉴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3) 청구 기본정보 등록

처음 청구하시는 경우 청구 기본정보를 등록하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하세요.

 

 

 

4) 청구신청 내용작성

- 청구주제 : 행정재정

-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 청구내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원합니다. 피의자 : ㅇㅇㅇ(본인 이름) 담당수사관 : ㅇㅇㅇ경찰서 ㅇㅇㅇ과 ㅇㅇㅇ수사관 사건명 :  사건번호 :

* 사건명, 사건번호의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5) 청구기관 등 작성

- 청구기관의 경우 : 담당 수사관의 해당 ㅇㅇㅇ경찰서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공개, 수령방법 :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으로 설정하시면 PDF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수수료정보 : 해당없음

 

 

3. 고소장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면 PDF 파일로 고소장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보기까지 최대 10일까지 소요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대부분 비공개가 됩니다. 또한 혐의 사실 중에서 부적합한 내용의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 하신 후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서 대응방법을 모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방법에는 홀로 대응,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느껴져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만든 Expert라는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로 인증을 한 사람들만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혼자 진행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등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시면 더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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